교육부-교육청간 누리과정예산 갈등 '점입가경'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불거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국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편성되지 않은 1조7000여억원을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예산지원에 먼저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전히 누리과정 부족 예산 해결방법은 요원, 전국 각지에서 누리과정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서울·경기·인천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명서를 내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먼저 정부가 예산지원에 나서야 누리과정 지원 중단 사태가 해소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미 전북 등 일부에서는 누리과정 지원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중단됐다. 교육감들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감안, 정부의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감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큰 데다 일선 어린이집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등 곤혹스런 상황에 처해서다. 학부모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사태는 전북교육청 외에도 인천 등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교육감끼리 공감대를 갖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게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이 같은 사태는 진작부터 예상됐다. 지난해 11월부터 확실한 대안 없이 계속해서 대책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당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논란이 일자 여야는 일부를 기획재정부에서 목적 예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은 목적예비비 편성과 지방채 발행을 대비해 올해 누리과정 예산 2~3개월치를 부분 편성했다.

잠시 진화됐던 누리과정 갈등은 지난달 다시 부각됐다. 지난해 부분 편성했던 예산이 바닥나면서 시·도교육청이 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지난달 10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지방채 발행 이 가능해지면서 기획재정부도 목적 예비비를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목적예비비 외에 부족한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조정하고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반발하고 있다. 예산 부족 위기를 겪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성명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여야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포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5일 부교육감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교육감들의 요구사항을 신중히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곳은 11곳이며 서울, 강원, 광주 등 3곳은 계획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와 교육청간의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이 예비비와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까지 갈등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