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은행 파산 시 은행당 예금계좌의 원리금에 대해 최고 50만위안(약 8950만원)까지 보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행 예금자의 약 98%가량이 예금보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은행 간 수신 경쟁으로 금리 자유화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경우 부실 은행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예금보험을 내놓은 것이라 볼 수 있다.
투자은행 UBS의 타오 왕 애널리스트는 "예금보험은 은행 금리 자유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금리 자유화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은행들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면서 국유기업이나 대기업에 쏠리던 자본 배분의 효율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금보험의 도입은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높인다는 분석도 있다. WSJ은 위안화가 SDR에 포함될 경우 국제결제시장에서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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