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토 균형개발, 스마트 사회에 해법있다

이태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우리 국토의 70%는 산이다. 이에 30%만 활용이 가능하다. 국토 전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1960년대 이후 경제의 압축 성장으로 인한 인구 과밀화로 국민의 절반인 2500만명이 전 국토 면적의 7%인 서울과 경기에 살고 있다. 각종 생활편의시설과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의 경제가 침체됐다.

과거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세종시와 지방으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고자 했다. 수도권 인구를 끌어오겠다는 세종시의 신도시 개발목표와는 달리 유입되는 수도권 인구는 적었다. 특히 2015년 들어 서울 인구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인근 충청권과 세종시 읍면지역 인구가 줄어들고 세종시의 신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결국 지방끼리의 제살 깎아먹기가 됐다.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지방에서 살고 싶도록 교육ㆍ정주여건을 하루빨리 조성해줘야 한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에 생활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거주지와 학원, 관공서, 병원 등이 떨어져 있어 직원 홀로만 이주하는 원정출근족이 늘고 있다. 실제 공공기관이 옮겨간 지역으로 이주한 직원 중 가족과 함께 이주한 직원은 10명당 2명 꼴이다. 생활편의시설을 수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우리 국토를 스마트사회(Smart Society)로 전환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스마트사회를 구현하여 지방의 발전을 도모한다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균형발전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사회는 사물끼리 인터넷으로 연결돼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인터넷(IoT)이나 한층 진보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개인 삶의 방식이 전체적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차세대 사회시스템이다. 특히 스마트사회로 인해 정보는 순식간에 수집되고 정보들이 흘러다니는 범위 역시 거의 무한대이다. 그동안 독자적으로 움직이던 개인ㆍ조직ㆍ국가는 한 네트워크로 편입돼 동일한 경험을 가지는 한 공간으로 묶여진다. 스마트사회의 새로운 서비스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ㆍ사무실ㆍ병원 등 물리적 장소에서 개인들의 삶의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된다.

예를 들자면 현재 국내 의료 시설 간에 응급환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데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다. 환자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다. 스마트사회에서는 이들 환자 정보가 국내의료시설들 간에 완전히 공유돼 적절한 의료시설에서 환자가 최대한 빨리 치료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생존율을 높인다.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퇴한 베이비부머들과 주 5일제 근무로 여가 선용에 관심이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해외보다는 지방으로 여행과 관광을 오도록 유인해야 한다. 각 개별시스템이 수집한 이들 관광객의 선호도 및 행동 양식의 정보들을 지방정부와 관광 담당자들이 공유하여 새로운 관광 장소 및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도 스마트사회의 개념을 국토개발에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2012년에 열린 축제 758개에 소요된 총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포함 약 2219억원으로 축제 1개당 평균 약 2억 9000여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이들 축제가 대부분 적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못했다.

스마트사회의 개념을 도입해 지역의 방문자들에 대한 정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분석ㆍ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광주 비엔날레 혹은 부산영화제와 같이 주제 혹은 계절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춰 성공할 수 있는 지역행사가 지방정부에 의해 기획되도록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방의 항만과 해변의 물류 정보 및 방문자를 중앙ㆍ지방정부 차원에서 분석ㆍ공유함으로써 이들 지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효율적 개발이 가능하다.

이태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