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예산 바닥...서울시에 SOS 요청해 급한 불 꺼..."국비 조기 지원 및 지원 비율 높여야" 촉구
31일 서울시와 자치구들에 따르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들이 재정난으로 올해 4월 이후 기초연금 지급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동작구에서 가장 먼저 예산이 동났다. 동작구는 지난해 재정난 때문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3월분 까지만 기초연금 예산(지자체 몫 15%)을 편성해 놨었기 때문에 4월부터 여력이 없는 상태다. 이에 동작구는 급한 대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오는 14일 관련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다.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 등 3개 구는 7월, 강북구, 종로구, 성동구, 중랑구, 양천구, 서초구 등 5개 구는 9월부터 바닥난 예산 때문에 지급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25개 구청장들은 31일 오전 7시30분 프레스센터에서 구청장협의회를 갖고 기초연금 미지급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비 매칭분을 우선 교부해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서울시도 일단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급한 불은 꺼진 상태다.
한편 기초연금은 기존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이하에게만 월 20만원 안팎씩 지급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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