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자문단 6개 분과로 출범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개혁 자문단은 총괄·감독쇄신, 은행·지주, 자본, 보험·기타업권, 자산운용·연금, 금융세제 등 6개의 분과로 세분화해 운영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각 분과별 과제는 금융개혁회의 의장과 개혁회의 분과위원, 분과별 반장, 금융위 자문관 등이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연구과제는 총괄·감독쇄신 분과의 경우 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일신을 위한 해외사례 정밀 조사, 아시아 인프라 개발금융 등 해외 사회간접자본(SOC) 참여 확대 등이다.

은행·지주와 자본, 보험·기타 업권 분과는 해외 우수사례 연구 및 벤치마크, 금융지주 시너지 방안과 서민금융기관 기능 활성화와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연구과제로 삼는다.

자산운용·연금 분과의 연구과제는 사모펀드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연기금 등 금융회사 상호발전방안을, 금융세제 분과는 금융세제 종합 개선방안 등이다.

금융개혁 가문단은 각 분과별로 포럼을 열고, 금융학회 및 포럼과도 연계해 종합적 검토가 이뤄진다. 분과별 회의에는 금융위, 금감원 실무자가 참여해 과제발굴부터 제도개선까지 전 과정을 공유하며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개선방안은 필요할 경우 주제별 세미나와 연계해 의견을 수렴하고 5월 이후 금융개혁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