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구조개혁' 양보할까…실무기구 두가지 과제

-공무원연금 개혁 이르면 30일부터 실무기구로 협상 연장전
-與 구조개혁, 野 지급률·소득대체율 보장이 협상 마지노선
-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 "구조개혁 덜하지만 재정절감 커"
-김용하 안 검토 가능성 시사, 하지만 조원진 "신규 분리 양보 못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이르면 30일부터 실무기구를 구성해 연장전에 돌입하는데 구조개혁과 지급률에 대해 여야가 어느 선까지 양보가 가능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대타협기구의 연장선으로 가동될 실무기구는 두가지 고민에 봉착해 있다. 여야는 그동안 대타협기구에서 물러설 수 없는 각자의 마지노선을 주장해 협상이 평행선을 달려왔다.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필수조건은 구조개혁이다. 반면 야당은 최소 1.7%의 지급률과 소득 대체율 보장이 협상의 마지노선이다. 두 가지 조건에 대해 여야의 양보 가능성에 따라 실무기구의 성공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구조개혁에 대해 내부적으로 진전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구조개혁을 포기한 '김용하 안'에 대해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를 만나 "김용하 안이 구조개혁 효과는 좀 덜하지만 재정절감 효과가 커서 검토 할 가치는 있다"고 밝혔다.

구조개혁이란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둘을 통합하는 것이다. 김용하 교수의 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수개혁 주장을 받아들여 신규자와 재직자 모두 현재 공무원연금 체계를 따르도록 하되, 기여율(현행 7%)을 10%로 올리고 지급률(현행 1.9%)을 1.65%로 내리는 방안이다.

유 원내대표가 김용하 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수지 균형과 재정 절감 효과 때문이다. 김용하안은 정부와 공무원의 납부액을 현재와 같이 1대1 매칭으로 하면서도 정부의 추가 보전 없는 '낸 돈 만큼 받아가는' 수지 균형 안이다. 아울러 재정 절감 효과도 새누리당 안 보다 높다. 김용하 안은 2085년까지 429조원, 새누리당안은 356조원로 추정된다. 재정 절감 효과와 수지 균형이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은 포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실무 협상단은 아직은 구조개혁을 고집하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이 주목된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에게 "김용하 안은 수지 균형에 방점이 있다"면서도 "그래도 김태일 안(구조개혁에 저축 계정을 도입)이 베스트"라고 전했다. 또한 신규 재직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구조개혁은 여당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지급률 부분은 야당의 숙제다. 현재 유력한 협상안으로 거론되는 김용하 안과 김태일 안 모두 야당이 주장하는 최소 지급률 1.7% 보다는 낮다. 여당이 구조개혁을 포기할 경우 야당도 지급률을 양보해야할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여기에 현행 지급률 1.9% 유지를 못 박고 있어 야당과의 타협 가능성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