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 코앞인데 로펌들 '심드렁' 왜?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내년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법무법인(로펌)들의 기대가 가라앉고 있다. 시장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안이 나오면서 변화에 대한 기대가 더욱 사그라지는 모양새다.

로펌 관계자들은 대형, 중형, 소형로펌 할 것 없이 법률 시장 개방에 관해 냉소적인 시선을 보였다.

매출액 기준으로 로펌 순위 5위권 안의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10위권 이하 로펌들의 물밑작업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장 개방을 앞두고 딱히 준비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 중소형 로펌 관계자도 "로펌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별다른 준비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 개방으로 인한 기대나 준비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수년째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내년 로펌 시장의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의 파이가 커져야 외국로펌들도 달려드는데 불황이 그칠지 확실하지 않아 파장이 클 것 같지 않다는 주장이다.

'뜨거운 감자'였던 3차 법률시장 개방안이 나왔지만 분위기는 더욱 냉랭하게 바뀌고 있다. 49%의 지분 제한과 한 곳과의 합작법인 형태만 인정하는 내용 등 규제가 생각보다 강력해서다.

대형로펌은 기존 외국로펌과의 협력으로도 충분히 개방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며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도 외국로펌과 서로 일을 소개해주며 협력관계를 이어온 상황에서 굳이 법인을 만들어가며 합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방을 통해 대형로펌 중심인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걸었던 중소형 로펌들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이제혁 세한법무법인 변호사는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외국 로펌들이 다양한 얼라이언스(전략적 제휴)를 맺으러 오는 경우는 있지만 중소 로펌 입장에서 딱히 가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외국 로펌들은 국내 회사들이 해외진출로 인해 법률 시장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높은 규제 장벽으로 인해 투자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김병수 쉐퍼드 멀린 변호사는 "외국로펌이 투자를 하려면 법적인 시스템이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지금 나온 개정안은 투자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며 "지금의 규제로 시장 개방의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