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가 불거진 것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다. 당시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핵·미사일 위협을 증가시키면서 국내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론이 불거졌다. 일각에서 전작권 연기를 조건으로 우리 군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사드 도입 가능성도 전망됐다.
국방부는 당시 이 사실을 부인했다. KAMD로 북한의 미사일방어가 충분하며 사드배치는 외교적으로 조심스럽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입장이 변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며 쉬쉬해오다 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급선회하고 있고 있다.
하지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는 쉽지 않다. 사드를 배치하려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고도, 속도, 방향을 탐지할 수 있는 X밴드레이더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X밴드레이더의 탐지거리가 1000㎞ 이상이어서 한국에 배치되면 미군이 중국 동부의 군사적 움직임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중국이 사드배치를 완강히 반대하는 배경이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다음 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에서 주한미군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KIDD는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전략동맹(SA)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등 다양한 한미 국방 회의체를 조정, 통합하는 차관보급 회의로 1년에 두 차례 개최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