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금통위…첫 1% 기준금리 시대 열리나?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구채은 기자] 기준금리 1% 시대가 사상 처음으로 열릴까. 12일 오전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전격적으로 인하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기준금리 2.0%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운영된 종전 사상 최저치(2.0%)와 같은 수준이다. 만약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사상 첫 기준금리 1%대를 열게 된다.

디플레이션 우려와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우려를 놓고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고민했던 한은은 최근 세계 중앙은행들이 통화전쟁과 미국의 금리 인상 함수까지 따져 봐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도 강화되고 있어 기준금리를 둘러싼 방정식은 점점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금통위를 앞두고 금융시장에선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거세지는 양상이다. 정부도 연초 급락한 경기지표와 디플레이션 우려 등을 내세우며 기준금리 인하를 내심 바라고 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일단 이번에 금리 동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채권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14명 중 92.1%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한은이 이에 대한 시그널을 강하게 주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떨어뜨린 금리의 효과를 이번 달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의미인 셈"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이날 금통위서는 소수의견으로 금리인하 시그널을 준 뒤 경제 심리 호전을 노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간을 번 후 17~18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미국 기준금리에 대한 방향을 읽고 1분기 국내 경제지표를 최종 확인한 후 4월에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 분석이다.

대신 한은은 이번 금통위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정책을 통해 유동성 공급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15조원 한도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지난 2월 말 현재 12조원가량 소진됐다. 이 프로그램은 통상 3조원가량의 한도를 남겨두고 증액됐다. 이주열 총재도 지난달 23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리가 주된 통화정책이지만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시장 안정화 조치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 수단을 적극적으로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금통위서 논위했던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카드를 꺼내들지도 관심사다. 지준율은 금융기관이 예금 중 일부를 한은에 예치해야 하는 비율이다. 한은은 2006년 이성태 총재 시절 시중에 넘치는 돈이 부동산시장에 불을 지피는 장작 구실을 하고 있지만 금리를 올리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준율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한은이 이 후 지준율 카드를 쓴 적은 없다.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17일 금통위 본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지급준비율제도를 활용해 통화정책의 부담을 단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나 평균 지급준비율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예금상품별 지급준비율의 미세 변경을 통해 통화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금통위에 배석한 한은 간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지준율을 인하하면 콜금리 등이 기준금리로부터 괴리가 생겨 한은이 유동성을 흡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준율 인하로 통화량 증가 효과는 없다는 게 한은의 기본적 시각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