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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미사일 협의도 구매 계획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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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방부는 사드 미사일의 구매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현재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로 방어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앞으로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 등을 개발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사드 배치 협의와 관련해서도 부정했다.

한미 간 사드 배치 논의는 지난해부터 미국 측에서 흘러나왔다.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해 9월 미국외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고려·협의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워크 부장관은 당시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가 사드 미사일을 한반도, 주한미군에 배치한다는 결정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국방부에 어떠한 협의나 협조 요청도 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협조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방장관 시절 사드를 구매할 계획은 없지만 주한미군 배치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설명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워놓고 여론을 살피기 위해 배치설을 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중국은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미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포위전략의 하나로 보고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사드의 핵심인 X밴드레이더는 탐지거리가 1,000㎞ 이상이어서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 동부의 군사적 움직임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생산하는 사드는 지상에서 발사돼 40~150㎞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타격하는 방어체계다. 함정에 배치돼 고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타격하는 스탠더드(SM)3와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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