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협상, 15일 넘겨도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오는 15일까지 미국 정부부채 한도 증액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합의에 실패해도 예외적인 방법을 통해 재정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7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미국 의회는 이달 15일까지 국가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부채한도 유예기간이 임박해오면서 지난 4일 미 의회예산국(CBO)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의회예산국 측은 법정부채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연방공무원 퇴직기금 납부를 연기하는 방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1년 8월 미 의회가 정부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하면서 신용등급 강등과 주가 급락을 경험한바 있다.

그러나 NH투자증권은 부채한도 증액 합의를 못 하더라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하원 모두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정부부채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15일까지 부채한도 증액 합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안 연구원은 이어 "합의에 실패해도 미국 정부가 즉시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인 방법을 통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실제 미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은 10~11월로 추정되는데 이는 작년 1월에 추정한 시점(9~10월)보다 늦춰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지출 부담 축소와 세수 확대로 오히려 미국 재정수지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 연구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3년까지 정부가 기업에 부여한 세제헤택(투자가속상각제도)이 지난해 폐지되면서 정부지출 부담이 낮아졌고 경기 회복으로 세수는 늘었다"며 "정부지출 부담 축소와 세수 확대로 미국 재정이슈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