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3곳에 "총장후보 재추천하라"

지난해 대학들이 추천한 총장 임용 거부, 소송 진행중에 '재추천 요구 공문' 보내…대학들 "거부 이유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만 키워"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공주대 등 일부 국립대가 추천한 총장 후보자의 임용 제청을 거부해 소송 중인 교육부가 최근 이들 대학에 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경북대 등 국립대 3곳에 총장 임용 후보자를 빨리 추천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교육부와 개인 간 소송이므로 이 문제로 총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이들 3개 대학이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거부한 뒤 법원 판결에서 잇따라 패소한 상태다. 법원은 국립대가 선출한 총장 후보자에 대해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고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1월 공주대 총장 후보자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교육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후보자를 빨리 재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대학들에 혼란을 키우는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대학들이 추천한 총장 후보자의 임용 제청을 거부해놓고 이유를 밝히지 않은 데 대해 '입맛에 맞는 총장'을 세우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미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당 대학들은 "교육부는 국립대의 정상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비정상화를 유발한 주체가 과연 누구냐"며 공문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