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政,"임금 최대한 올려야" vs 使,"1.6%내에서 최대한 자제해야"

민주노총이 2월 25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파업 선언 및 문제해결을 위한 대정부 교섭방안을 제시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올해 임금인상 폭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간에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노동계는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성장과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사측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경영자총협회는 임금인상 폭을 1% 수준에서 묶어야하며 고임금기업과 고성과기업의 임금인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5일 경총은 올해 임금인상률을 1.6% 안의 범위에서 조정할 것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이는 노동계가 요구한 인상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가맹 조직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23만원, 한국노총은 24만5870원(7.8%)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 지난해에는 경총이 2.3%, 한국노총은 8.1%의 임금 인상폭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명목임금 상승률은 2.4%로 집계됐다.

경총은 올해 임금을 국민경제생산성을 고려해 1.6%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6%에는 통상임금 확대ㆍ60세 정년의무화 등 노동시장 제도변화로 인한 임금상승분이 포함되므로, 최종 임금조정률은 이를 고려해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경총은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2.9%에서 정기승급분 1.3%를 제하는 산식으로 1.6%를 내놓았다.

경총은 "제도변화에 따른 임금인상분이 1.6%를 초과하는 기업은 임금을 동결할 것을 권고한다"며 "과도한 임금 상승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근로자 삶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대기업ㆍ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ㆍ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원 신임 경총 회장이 4일 새누리당을 방문 김무성 대표를 예방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경총은 이에 따라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은 물론 성과가 좋은 기업도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동시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회원사들에 요청했다.

경총은 "최근 14년간 연평균 8%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ㆍ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고 판단된다"며 최저임금제도의 선 기능 회복을 위한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전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김 대표가 노동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한 데 대해 "결국 근로자들이 원하는 건 임금이 많이 오르고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많이 생겨 일손이 부족해지면 임금은 저절로 오르고 근로조건도 저절로 개선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총의 이런 권고는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주문에 반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전날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대로 올렸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임금 상승을 통해 가계소득을 확대, 성장을 일군다는 구상을 갖고 경제정책의 기조를 짰다. 하지만 지난해 경제가 3% 넘게 성장하고 일자리는 1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지만 월급쟁이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거나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소득증대 없는 성장과 고용'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임시직 근로자 실질임금은 월평균 127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0.5% 감소했다. 임시직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10년 -4.4% 이후 처음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