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첫 회의 열렸지만 의원들 지역구 민원만 가득
-현안 질의도 그동안 나왔던 의제에 그쳐 힘빠져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최경환 부총리께서 잘 좀 살펴봐 주세요." (새누리당 A의원)
"세금 똑같이 내는데 우리 지역은 왜 이렇죠?" (새정치민주연합 B의원)
이날 예결위 회의의 본래 목적은 '민원의 장'이 아니었다. 지난 해 12월2일 국회를 통과한 총 375조4000억원의 2015년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야는 지난해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에도 집행과 편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예결위 상설화에 합의했다. 정부의 예산 사용에 대해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국가재정법에서 정부는 예산 편성기준을 국회에 보고 해야하지만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예결위 상설화 합의 후 처음 열리게 된 회의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배석 하에 국회를 통과했던 2015년도 예산의 기금 운용계획 등이 보고됐다. 지난해 뭉뚱그려 통과됐던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시행 계획도 드러났다.
간혹 지역구 이야기를 배제한 채 예산안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는 의원들도 있었으나, 주제가 지방재정ㆍ조기 집행ㆍ법인세 인상 등 기존에 다뤄졌던 의제들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 측 답변도 새로울 게 없었다. 여야는 4월에 다시 예결위를 열고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대로 가다간 예결위가 또 민원 창구역할을 할 판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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