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기재부 해명은 거짓"
장 의원은 27일 논평을 통해 자신의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해명을 언급하면서 "정부 해명에 타당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예측대로라면 이 소득 구간에서는 세금을 더 내는 근로자가 한 명도 없어야 한다. 장 의원은 "정부의 말이 거짓이었음이 실증적으로 입증됐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5500만원 이하 직원 79%가 세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주로 급여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분으로 추정되며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금 증가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면 민심이반이 더욱 증폭될 뿐이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정부가 신뢰를 자꾸 잃어가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솔직히 실정(失政)을 인정해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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