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이후 정국전망]'최대 화두' 선거구 개편·개헌 논의 본격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인 선거구 조정과 선거제도 개편 등의 논의는 설 연휴 이후 출범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이뤄진다. 여야는 양당 10명씩 총 20명(비교섭단체 1명 포함)으로 구성키로 한 정개특위 구성안을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인구편차 기준을 2대 1 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한 데 따라 내년 총선 전에 246개 지역구 선거구 중 62개(지난해 9월 기준)를 조정해야 한다. 소선거구제가 유지된 상태에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한다면 인구가 많은 서울·수도권에서 10개 이상 의석이 늘어나고, 인구가 적은 지방 의석 수는 줄어들게 된다. 또한 정개특위는 소선거구제와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을 뽑는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 중대선거구제 전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석패율제 도입 등의 제도 개편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와 달리 여야의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 합의는 불발됐지만 개헌 문제도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개헌특위 구성을 비롯해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을 국민투표로 부치자고 제안하는 등 꾸준히 개헌을 주장해왔다. 이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 안에 개헌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당내 의견을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입장을 유보했다. 이처럼 여당은 개헌론에 대해선 당분간 '거리두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은 다음달께 이완구 총리를 상대로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달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에) '2월에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했고, 이완구 새누리당 대표는 '논의 자체를 막을 수 있겠나. 2월은 너무 이르고 3월 정도에 논의해보자'고 답했다"고 전했다. 야당은 오는 25~27일 진행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총리에게 개헌에 관련된 입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개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있으나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이르다"며 "적당한 기회가 있을 때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