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댓글' 부장판사, 판결은 영향 없었을까

본인 판결에 댓글 "기사 읽어보라"…여중생 성매수 학원장 벌금형 판결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편향된 시각이 담긴 인터넷 막말 댓글 수천건을 단 것으로 알려지면서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법원의 이모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인터넷에 전라도 혐오, 여성 혐오, 권위주의 정권 옹호,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등 '일베' 회원과 유사한 시각의 댓글 수천 건을 달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이 선고한 판결이나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한 댓글도 단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뒤 관련 기사 댓글에 "1년6월이 가볍다고 다들 날린데 기사를 읽어보라"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이 부장판사의 막말 댓글이 알려지면서 법원 내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서울 법원의 한 판사는 "댓글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런 사실이 밝혀졌을 때 뒷말이 나올 수 있고 재판을 받는 사람이 그런 법관에게 판결을 맡기면 불신이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우려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학원장에게 벌금형(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벌금형이 경미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2013년 6월 아픈 아내를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남편의 딱한 처지를 고려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막말 댓글 논란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선 상태다. 이 부장판사가 부적절한 내용의 댓글을 단 것으로 파악됐지만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봐야 징계 여부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면밀히 조사한 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댓글에 담긴 시각이 판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판사는 자신의 개인 생각보다는 '직업적 양심'을 토대로 판단을 내린다"고 해명했다.

류정민·박준용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