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9일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2013년 이후 각국이 추진해온 구조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출산휴가 사용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을 통한 유연근무제 장려,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 등이 과제로 손꼽혔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 불합리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를 단순화, 사속화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나왔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농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농업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농산물 수입장벽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축소하는 동시에 농업 지원체계를 가격보조방식에서 직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OECD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술지식기반자본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 저숙련자, 고령자 등의 고용활성화를 추진하고 일자리 매칭기능, 노동자들의 기술 개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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