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공정위는 이달부터 전문가, 조사 베테랑 등으로 구성된 ICT분야 특별전담팀을 운영, 모바일 SNS·OS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또 기프티콘 등 온라인·모바일 형태의 상품권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1분기 내 이와 관련한 상품권 표준약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민주화에도 고삐를 죈다. 지난해 제도 도입 등 기반을 마련한 만큼,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등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제도가 시장에 정착되도록 점검, 지원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우리가 하는 업무 자체가 경제민주화와 직결된 것"이라며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시정,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등 경제민주화 과제를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취한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분야에서 온라인으로 회원에 가입할 경우 해지도 온라인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 세세하게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 준수실태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오토캠핑장 신청 시 위약금ㆍ환불과 관련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구매ㆍ배송 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도 살펴보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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