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선고…송 의원 해명 들어보니

법원,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선고…송 의원 해명 들어보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72)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의 진술이 믿을만하고, 이런 진술이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내역,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집행해야 할 국회의원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했다.

이어 "송 의원은 돈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AVT 사업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며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직접 담당하는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나는 결코 금품을 받지 않았다. 문자메시지가 서로 오고간 것은 기억이 없어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금품수수를 했다는 객관적 사실은 전혀 없다"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인 AVT 이모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1억3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구형했다.

송 의원은 당초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불구속 기소됐지만 이날 법정 구속되면서 결국 기소 5개월여 만에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철도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같은 당 조현룡 의원(70)은 전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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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