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기업자문 전문기업 “북한서 기업하기 최악”

김정은 집권이후 법제도 하락추세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이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외자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북한이 세계에서 기업 활동을 위한 법과 제도가 가장 취약한 나라라고 영국의 기업자문 전문기업이 평가했다.

기업자문 전문회사인 메이플크로프트(Maplecroft)는 최근 공개한 '2015년 법과 제도화 환경 위험(Leg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Risk)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체 평가 대상 173개국 중 기업 활동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평가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크리스 딕슨 연구원은 북한에선 정부가 모든 기업 활동을 독점하고 통제해 정상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최악의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 딕슨 연구원은 "북한은 '제도의 틀'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면서 "법과 제도의 환경이 전적으로 정부를 중심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경제 활동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과 역할 그리고 법 적용의 공정성 등을 21개 항목으로 분류해 평가했다.

북한은 21개 평가 항목 중 공정한 법 적용, 정부의 지원, 제도 정비, 재산권 존중, 근무 환경 등 17개 항목에서 최저인 0점을 받았다.

딕슨 연구원은 북한의 법과 제도 환경 위험 지수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이후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면서 2010년 0.6점이던 지수가 2012년 0.36점으로 떨어졌으며 이후 0.3점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173위로 최악의 평가를 받은 북한을 비롯해 172위의 소말리아 171위인 투르크메니스탄 등 기업 활동의 위험도가 높은 최악의 국가를 붉은색으로 표시한 '기업활동 위험 지도'도 소개되어 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유력한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이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 활동 자유를 평가해 지난 27일 발표한 '2015 세계경제자유지수'에서도 조사 대상 178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