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경청’ 시정업무 펴는 대전·충청 지자체들

대전시 ‘대전시민행복위원회’ 2월 중 출범, 충남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가동…아산시 전국 최초 ‘시민배심원단과 함께하는 추진계획보고회’,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창립 눈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새해 들어 시정업무에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키며 민초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전·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의 시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인 ‘대전시민행복위원회’를 다음 달 출범시키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열심이다. 충남도는 ‘도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가동,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기초단체들도 예외가 아니다. 충남 아산시는 전국 처음 ‘시민배심원단과 함께하는 추진계획보고회’를 열어 좋은 반응을 얻었고 충북 충주시는 ‘열린시책협의회’ 창립해 눈길을 모았다.

◆인선작업 중인 ‘대전시민행복위원회’=대전시는 시민들의 여러 목소리들을 시정에 접목시킬 ‘대전시민행복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인선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6·4지방선거 때 권선택 대전시장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대전시민행복위원회’는 민선시장 6기의 시민·경청·통합정책을 펼칠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시장과 공동위원장을 포함, 500명으로 구성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땐 100명 이내로 더 둘 수 있게 돼있다. 위원들 임기는 2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대전시는 이런 내용들을 담은 ‘시민행복위원회 조례’를 만들었다. 지난해 11월20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상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5일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돼 지난 15일까지 위원공모(450명) 신청을 받는 등 인선작업 중이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설치를 위한 시민행복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위원회 출범일정 등을 마련했다.

시민참여정책협의모델인 시민행복위원회는 계층 및 지역간 갈등조정, 현안사업 또는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 그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을 한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민행복위원회는 지역현안들을 둘러싼 갈등을 푸는 민선시장 6기 대전시의 핵심조직이 될 것”이라며 “알찬 위원회 출범을 위해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권선택 사랑방 경청간담회’도 열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권 시장은 지난달 2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동(洞) 통장협의회장 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 애로를 듣고 시정방향을 자세히 설명했다.

권 시장은 “지역의 쟁점이었던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트램’으로 결정한 건 미래를 보고 판단했다”며 “호남선 KTX의 서대전역 경유를 50%대로 결정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갖고 본격 가동=충남도는 지난 20일 내포에 있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2기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갔다.

송석두 충남도 행정부지사와 도민참여예산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위촉장 전달,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분과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등이 이어졌다. 올해 예산과 도정현안 설명에 이어 이정만 공주대 교수의 참여예산제도 관련특강도 열렸다.

첫 발을 뗀 제2기 충남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는 도지사 추천 10명, 도의회 추천 5명, 시·군 추천 15명, 공개모집 10명 등 모두 40명으로 이뤄져 2017년 말까지 활동한다.

위원장은 진경아(여·44·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무국장)씨가, 부위원장엔 양현환(62·전직 공무원)씨가 뽑혀 모임을 이끈다.

도민참여예산위원회는 충남지역 각계 대표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게 특징이다. 이를 통해 관례적·답습적·점증적 편성관행을 막고 제대로 쓰이지 않는 예산을 꼼꼼하게 감시한다. 이른바 충남도를 상대로 한 ‘야당’이자 ‘감사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아산시, 전국 최초 시민배심원단과 함께하는 추진계획보고회 가져=대전시, 충남도 등 광역단체 못잖게 기초단체들의 주민참여조직도 활성화되고 있다.

아산시는 민선 6기 공약사업을 본격 추진키 위해 전국 최초로 시민배심원단(20여명)과 함께하는 추진계획보고회를 가져 화제다.

지난 20일 열린 ‘2015년 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는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6?4지방선거 때 복기왕 아산시장이 제시한 공약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5개 분야, 10대 핵심공약, 83개 추진과제로 나눠 점검하고 주요 전략사업의 예산확보 방안과 대책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복 시장의 내건 주요 공약은 ▲전국체전 성공 개최 ▲대중교통체계 혁신 ▲종합병원 유치 ▲안전한 도시 건설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사회적 경제지원 ▲균형적 도시개발사업 ▲중앙도서관·문예회관 건립 등 문화예술 바탕 강화 ▲관광산업 활성화 ▲따뜻한 복지 확충 등이다.

보고회엔 전국 최초로 시민배심원단 20여명이 동참했다. 시민배심원단 운영은 시민참여형 소통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의 경우 9~10월 활동했으며 공약이행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마련, 64개 권고안을 내자 아산시가 59건을 받아들였다.

아산시 관계자는 “공약이행을 위한 시민배심원단이 20여개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권고안이 어떻게 공약 이행계획에 반영됐는지 확인키 위해 추진보고회에까지 참여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아산시는 공약사업 중 부진하거나 늦어지는 사업의 원인분석과 대응책을 찾기 위해 반기별 보고회를 여는 등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책임·신뢰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충주시, “시민들 목소리를 가까이에서”…열린시책협의회 창립총회=충주시는 주요 시정현안 자문과 지역발전 제안을 주도적으로 이끌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를 지난 14일 발족했다.

열린시책협의회는 경제·건설, 문화·체육·관광, 농업·환경·보건, 안전·행정·복지 등 4개 분과로 이뤄졌으며 각계각층 전문가 42명이 위촉돼 활동 중이다.

격월로 분과위원회를 열어 시정발전을 위한 난상토론을 거쳐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실행대안을 찾아낸다. 분과위에서 나온 안건은 본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시정에 반영된다.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야별 워크숍, 세미나를 열며 관계공무원, 기관, 단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자료제출, 현황설명 등의 협조도 요청할 수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충주의 발전, 시민의 이익, 사회적 약자 보호란 3가지 큰 틀에서 원칙과 상식이 있는 실용행정을 위해 위원들이 큰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