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처리 경제활성화 12개 중점법안…2월 국회통과 전력키로

주형환 기재부 차관<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29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미래·문체·복지·고용부, 금융위·공정위 등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차관급 태스크포스(TF) 제4차 회의를 열어 민생안정·경제활성화 30대 중점법안 중 미처리된 12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한 12개 법안 대다수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관련 법안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민생안정 법안들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대표적으로 서비스산업기본법(기재부), 클라우드컴퓨팅법(미래부), 관광진흥법·국제회의산업법(문체부), 국제의료사업법·의료법(복지부), 신용정보보호법·금융위원회설치법·자본시장법(크라우드펀딩, 금융위)하도급법(공정위), 산재보상보험법(고용부)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최대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국회 적극적 설명 등 범부처적인 공조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12개 법안 각각에 대해서는 상임위별 논의 현황, 국회의 문제제기 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법안별 대국회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클라우드컴퓨팅법, 국제회의산업법, 신용정보법 등 상임위 소위나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직 좀 더 논의해야 할 사항이 남아있는 법안 등은 여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입법대안을 마련, 대국회 적극적 설명과 협조요청 노력을 강화해 2월 국회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2012년에 제출된 서비스산업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장기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등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여야 합의점을 최대한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법안의 시급성과 기대효과 등 법안 설명자료 배포,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대국민 대외홍보 및 설명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