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사무총장 김우영 은평구청장)는 28일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지난해 12월8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자치구 의회 폐지 및 독자적인 과세권한 박탈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고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사안을 국민과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 소통부재는 물론 절차상 하자까지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또 구청장협의회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증가한 비용의 일방적인 지방자치단체 전가 등으로 인해 서울시 자치구 평균재정자립도가 31.5%로 추락한 어려운 현실은 아랑곳 않고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개입하는 사실상 자치단체 파산제도"라고 규탄, ”제도 도입 전에 복지비부담완화,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등 정부의 지원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규탄대회

김우영 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치구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 어려운 지방재정으로 고사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뿌리없는 나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며 풀뿌리 지방자치 20년 주권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정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서·은평·마포·종로·서대문·노원·관악·강동·성북·강북 등의 구청장 10명과 수원시장, 인천 남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으로 이동해 진행중인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반대성명 발표에 힘을 보탰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서울 등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 폐지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시 구청장·군수의 임명제 전환▲구청장·군수의 과세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