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통피아 고발, 국민 호갱 만드는 통신관료+대기업 유착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PD수첩'에서 국민 호갱을 만드는 통피아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0월 1일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들의 차별을 막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었다.
단통법이 시행된 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고가요금제 가입률이 하락하고 부당한 차별이 서서히 없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공시된 이외의 지원금을 고객에게 주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데, 이는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제작진의 긴급 점검한 결과 주요 도시 판매점 89곳 중 기기변경과 번호이동에 차별을 두는 곳은 총 80곳이나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90%의 판매점들이 번호이동시에만 최신 기종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그 중 10곳에서는 페이백까지 제안했다.
공시지원금 이외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페이백은 5만원에서 무려 17만원까지 제공됐다.
휴대폰 판매점을 긴급 점검한 제작진은 미래부의 평가와 달리 단말기 유통 시장은 여전히 혼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작진은 비싼 통신비의 이면에는 '통피아'가 있다는 주장에 주목을 했는데, 통피아란 통신 관료와 기업의 유착을 꼬집는 말이다.
'통피아 실존 주장' 내용에 따르면 이 통피아 때문에 정부의 통신 정책이 기업 편향되었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이동통신 3사, 즉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지난 10년 동안의 분기보고서 통해 500명 이상의 임원 명단을 입수하였고 국회를 통해 통신부서 퇴직자들의 취업 현황 역시 입수하였다.
이 자료들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통피아로 의심될 수 있는 퇴직 공직자 리스트를 작성하였는데, 그 규모가 작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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