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증가율 OECD 4번째…5년간 2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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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증가율 OECD 4번째…'소득 중간층' 납부액 특히 많이 증가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국의 세금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소득 중간층(40~60%)인 3분위의 2013년 세금 납부액은 평균 101만원이다. 2011년 84만원에 비해 20.2% 증가했다.

반면 최고소득층(상위 20%)인 5분위의 세금 납부액은 같은 기간 626만원에서 667만원으로 6.5%(41만원) 증가에 그쳤다. 중간층의 세 부담 증가율은 고소득층의 3.1배다. 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율은 최저소득층(1분위) 증가율 7.7%에도 못 미쳤다.

물론 세금 액수 자체는 소득이 많을수록 크다. 하지만 돈의 실질 가치는 부유할수록 작아진다. 게다가 소득 상위 60~80%(4분위)의 세금 증가액은 2년 새 34만원으로 최상층 증가액과 별반 차이나지 않는다.

상용근로자는 2011년 세금을 평균 279만원 냈는데 2013년에는 309만원 냈다. 2년 사이에 10.7%(30만원) 늘었다.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5.1%(11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회원국 29개국의 1인당 세금 평균은 1만5634달러로 한국의 2.5배 수준이었다. 룩셈부르크(4만8043달러)가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나라는 터키(3167달러)였다. 또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국내총생산 대비 세수 비중은 하위권이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세수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이 34,1%로 나타났고 한국은 24.3%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낮았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세금 증가율 OECD 4번째,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세금 증가율 OECD 4번째, 증세 없는 복지 한다더니" "세금 증가율 OECD 4번째, 약속 지켜라" "세금 증가율 OECD 4번째, 세금 좀 제발"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