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기요틴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필요한 규제를 단두대에 올려야 한다며 규제완화를 강조하자, 관련 부처에서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위원회'로 부응하며 나온 신조어다. 이 규제 기요틴 중 보건정책 분야에 한의사들도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귀한 의사 선생님들을 화나게 만든 기요틴은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기간 국민의회에서 개발한 참수 도구다. 영어로는 '길로틴'으로도 읽고, 우리말로는 '단두대'로 의역됐다. 프랑스 왕 루이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 단두대에 의해 머리가 잘렸다.
사람의 목을 치는 섬뜩한 사형도구라 공포심을 느끼게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기요틴은 인권과 평등 등 프랑스 혁명 정신이 들어간 작품(?)이다. 당시 혁명정부는 고통 없이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을 위해 위원회까지 구성했고 파리 의료기기부 해부학 박사인 기요탱 박사는 이 기구를 사용해 사형을 집행하면 사형수들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는 논문까지 썼다. 기요틴은 이 기요탱 박사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사형수와 사형집행인의 인권을 생각해 만든 것이라지만 어쨌든 기요틴은 사람을 죽이는 기구다. 반면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고귀한 직업이다. 이런 고귀한 선생님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를 위해 규제 기요틴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전필수 아시아경제TV 차장 phi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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