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투트랙 실험, 새로운 입법모델이 될 수 있을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국민대타협기구가 각각 설치되어 투트랙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효과적인 논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물었었다. 하지만 이같은 질의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촉발했다. 22일 열린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노조의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공무원노조측은 "강 의원이 새누리당 법안이라도 연금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전언을 듣고 우리 공무원공동투쟁본부 대표간에 격론이 벌어졌다"며 여야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서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는데, 특위에서 별도의 안을 논의한다면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은 여야 의원들은 "대타협기구 중심으로 단일안 만든다는 게 최우선 입장"이라며 "연금관련법들은 특위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진화됐다.

하지만 논의창구가 이중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여야 정치권 외에도 정부,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학계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국회 특위의 경우에는 여야 의원들만 참여하고 있다. 입법권이 없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는 개혁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실제 입법은 특위에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민대타협기구는 특위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대타협기구에서 안을 도출할 때까지 논의에 착수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특위에서는 특위 소속 의원들이 연금 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을 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공무원연금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위를 계혹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촉박한 특위 일정을 감안했을 때 마냥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안 도출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점도 특위 활동을 계혹해야 하는 숨겨진 이유다. 일단 정치권은 "공무원 노조측의 우려를 알지만 대타협기구를 제치고 논의를 진행하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해법은 상호정보 공유다.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는 상호간의 의사록을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양측간의 오해를 줄이기로 했다.

입법사안을 두고서 국회내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된 특위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가 구성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이같은 논의방식이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들을 보다 충실히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입법방식이 될 수 있을지 주목을 끌고 있다. 당장 연말정산 개혁 문제를 두고서도 이와 같은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입법 전례를 세우기 위해서는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와의 분업과 조율, 소통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공무원개혁은 단순한 공무원 개혁안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입법방식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을 끌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