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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심판품질 향상 나선 제대식 특허심판원장

최종수정 2015.01.25 05:00 기사입력 2015.01.25 05:00

당사자계 심판 6개월 내 처리, ‘특허무효심결 사전예고제’ 신설, 특허소송실무연구회 내실 화…특허쟁송협의체 구성 등 대외협력 강화, 스탠딩책상 시범운영, 근무환경개선에도 중점

올해 특허심판원의 업무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제대식 원장.(사진=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심판서비스품질 높이기, 대외협력 강화, 근무환경 개선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믿음의 특허심판원’이 되도록 힘쓰겠다.”

제대식(55) 신임 특허심판원장(1급)은 최근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아시아경제신문과 가진 신년인터뷰를 통해 올해 기관운영 방향을 이처럼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말 취임한 제 원장은 기관 본연의 기능인 심판서비스 질이 높아지도록 하고 당사자계(상대방이 서로 다투는 사건) 심판을 6개월 안에 처리되도록 하는데 새해 업무의 방점을 찍었다. 특허심판 의 초점을 신속·정확에 맞추겠다는 얘기다.

◆심판권들 직무능력 높이고 특허법원과 소통=특허심판원은 심판처리기간 목표를 당사자계와 결정계(심사관이 처리한 심사업무에 대해 옳고 그름을 다루는 사건)로 이원화하고 올 연말까지 당사자계는 지난해 6.9개월에서 6개월, 결정계는 9.5개월에서 9개월로 앞당긴다.

제 원장은 “특허법이 고쳐지면 특허무효심결 사전예고제를 마련, 특허권자를 적극 보호하고 특허권자의 정정심판 청구시기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심판원은 심판권들 직무능력도 키운다. 방안으로 대전고등법원, 한남대와 손잡고 특허소송실무연구회 내실화를 꾀하고 심판관과 법원 판사가 쟁점토론을 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심판연구회도 활성화한다.

오는 3월로 잡혀 있는 ‘법원 근무결과 발표회’도 같은 흐름이다. 기술심리관, 법원조사관과의 간담회로 특허법원의 주요 지재권 쟁점의 빠른 공유로 심판능력을 높인다.

특허심판원은 이해하기 쉬운 심결문 쓰기에도 힘쓴다. 제 원장은 “국민들이 알기 쉬운 지재권용어와 올바른 문장을 쓴 심결문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어려운 한자, 일본식 표현을 쓰지 않게 이끌겠다”고 설명했다. 국립국어원과 협의, ‘올바른 국어 사용법’ 특별강좌도 연다.

원격 영상구술심리 활성화,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효율적 운용, 심판관련 훈령·예규 전면점검 및 통·폐합, 심결취소 원인분석 등을 통한 심판품질에도 중점을 둔다.

지난해 12월31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업무계획 공유를 위한 특허심판원 새해 다짐식' 때 합창단원으로 동참해 화음을 맞추고 있는 제대식(둘째줄 가운데) 특허심판원장 등 특허공무원들.

◆유관기관과 튼실한 협조체제 마련=제 원장은 “올 상반기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이 참여하는 ‘특허쟁송협의체’를 만들어 판단실무 조화를 위한 간담회,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열어 지재권 무효비율(무효심판 인용률)이 높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심판원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도 다진다.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등과 협조가 원활히 되도록 하면서 지난해 11월 출범한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회원수 500명)와의 협력망도 갖춘다. 로스쿨과의 판례평석공모대회, 지재권 분쟁경험 톱10 중소기업과의 현장간담회도 연다.

특허·상표분야 선진 5개국(IP5, TM5) 심판원과의 국제협력을 튼실히 하고 한·일, 한·중 양자회담, 한·중 특허심판원장 회담, 한·중·일 심판전문가회의 등 동북아 지재권 협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 유럽연합(EU) 심판원과의 정보공유, 공동세미나 및 심판관 교류에도 나선다.

◆업무·조직 특성 감안한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특허심판원은 업무와 조직특성에 맞는 근무환경을 개선, 즐거운 직장분위기 만들기에도 업무비중을 높인다.

제 원장은 “정신력과 체력이 필수인 심판관들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소통활성화도 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대전청사 후생동에 심판원 전용 탁구대를 갖다놓고 심판원과 특허법원간의 탁구교류전, 친선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그는 “맞춤형 사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스탠딩책상을 올해 10개 를 시범적으로 들여올 것”이라며 “효과와 반응을 분석해 더 늘리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제대식(오른쪽) 특허심판원장이 아랫사람들과 탁구를 치며 소통하고 있다.

◆상대의견 존중하는 ‘경청의 리더십’=제 원장은 특히 조직원들과의 소통을 아주 중요시한다. 심판원장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전하는 ‘온라인 의견함’을 운영하면서 매달 각 심판부(11개)와의 순회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제 원장은 해마다 특허청 직원들이 뽑는 ‘같이 일하고 싶은 특허청 간부’ 1위에 수년간 이름을 올렸을 만큼 인기 높은 특허공무원이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상대의견을 존중하는 ‘경청의 리더십’을 보인다는 평가다. 아랫사람들과 운동을 하거나 식사를 함께 하며 마음의 벽을 허문다.

지난해 12월31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2015년 업무계획 공유를 위한 특허심판원 새해 다짐식’ 때 합창단행사를 펼쳐 눈길을 모았다. 합창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 화음을 통한 조화와 팀웤을 다질 수 있다는 게 제 원장의 생각이다.

합창단원으로 동참한 그는 의미 있는 시 낭송회도 가져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고은 시인의 ‘그 꽃’. 특허청 심사관 부친인 나태주 시인의 ‘풀꽃’ 등은 참석자들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다.

제 원장은 경남 진주출신으로 1987년 제22회 기술고시(전기분야)에 합격, 철도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1989년 특허청으로 옮겨 컴퓨터심사과장, 특허심사정책과장, 전기전자심사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등 특허심사·심판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3년 특허 심사조직개편을 주도했고 출원인 위주의 심사정책인 포지티브심사와 맞춤형 일괄심사제도를 들여오는 등 특허행정혁신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올 1월5일 오후 특허청 시무식 때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이 올 1월5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후생관 대강당에서 제대식(가운데) 특허심판원장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전수하기 위해 훈장증을 읽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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