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개정된 세법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직장인ㆍ서민 유리지갑 털기식 증세'라며 '부자감세 철회'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번 연말정산을 계기로 세금 문제가 정치쟁점화하는 양상이다.
어쨌든 2년 연속으로 연말정산이 직장인들의 세금불만을 촉발하게 된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그 불만에는 조세형평성에 대한 이의제기의 의미가 다분히 들어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쪽보다 경제활성화 촉진에 무게를 두고 세제를 운영해왔다. 대신 증세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이명박 정부의 유산인 부자감세에 대한 반감을 견제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0월 정부의 소득세 징수액은 전년 대비 3조9000억원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 징수액은 7000억원 줄었다. 기업은 세금을 깎아주고 봉급생활자들만 쥐어짠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간이세액표를 정교하게 만들지 않아 일부 직장인의 원천징수를 적게 한 것도 문제다. 다달이 납세의무를 이행했는데 세금을 더 내라면 누구라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말한 '거위 깃털 뽑기'가 서툴러 거위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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