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미국서 주류경제학자들과 격돌‥전미경제학회 논쟁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교수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지난해 ‘21세기 자본’이란 저서를 통해 현대 자본주의의 소득 불평등 심화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대(EHESS) 교수가 미국 보수파 주류경제학자와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연차총회에 참석한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 거물급 주류경제학자와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이날 피케티 교수에 대한 비판에 선봉장을 맡은 인물은 사회를 맡은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였다. 미국내 대표적 보수파 경제학자인 그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수석 경제고문을 지냈고 2011년 월가 점령 시위 당시 하버드대 학생들로부터 수업을 거부당한 적도 있다.

맨큐 교수는 자신의 주제 발표 제목부터 ‘Yes, r＞g. So What? (그래.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을 앞선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거냐)’으로 달고 피케티의 경제이론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해나갔다.

그는 “피케티 교수와 그의 저서를 존경하지만, 결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 근거로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높더라도 소비와 재산의 분배, 세금 등의 요인 때문에 부유층의 재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만큼 피케티 교수의 이론은 지나친 추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이유로 경제가 매년 3% 정도 성장하는 미국의 경우 자본수익률이 평균 7%는 돼야 실질적으로 성장률을 초과할 수 있는데 피케티 교수의 연구에서 자본수익률은 4~5%밖에 되지 않았다” 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시나리오”라고 공격했다.

그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피케티 교수가 주장하는 부유세가 아니라 소비세 인상과 사회안전망 강화가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첫 토론자로 나선 데이비드 웨일 브라운대 교수도 “피케티 교수가 저서에서 사용한 자본이란 정의는 실제 자본의 총량을 평가하는 데 문제가 있을 뿐아니라 부의 수단으로서도 불완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피케티가 노동시장의 변화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피케티의 주장과 달리) 부의 이동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앨런 아우어바흐 UC 버클리대 교수도 “피케티는 미국의 상위 1%의 경제 성장률과 부의 수익률 연관성을 규명하면서 기초 자료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 ”고 비판했다. 그는 글로벌 부유세 도입을 위한 글로벌 정부 필요성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의 주장에 대해 피케티 교수는 “자본수익률이 성장률을 앞서는 것이 불평등 심화의 유일한 요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의 불균형은 대부분 경제모델에서 사실로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유층은 재산의 일부만 투자하더라도 부를 계속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본수익률과 성장률의 차이가 벌어지면 불평등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자본수익률과 성장률의 차이가 1%포인트만 커져도 부유층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은 10%포인트나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케티 교수는 부유세 논쟁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미국의 석유재벌이자 공화당의 재정적 후원자인) 코흐 형제가 정치 캠페인에 돈을 쓴다면 과연 소비의 일부로 볼 수 있겠느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선 누진 소비세가 아니라 부유세 도입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