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군사정보..일본에 어떻게 공유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일 3국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29일 서명할 예정이다. 3국이 공유하는 군사정보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해 국한되지만 1급에 해당한다.

3국의 정보교류방식은 우리나라가 수집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국국방부는 우리 정부(국방부)의 승인을 거쳐 일본 방위성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거꾸로 일본이 수집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또한 미국이 중개해 같은 방식으로 한국에 전달된다.

문제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한일과는 달리 한미는 양국간에는 현재 합참과 연합사, 연합사와 미 태평양군사령부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C4I(지휘통제체계)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합참의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와 연합사 내 미측의 한국전구 범세계연합정보교환체계(CENTRIXS-K)가 이 체계에 해당한다. 우리 군의 작전통제소인 KTMO-CELL과 미군의 작전통제소인 TMO-CELL에 구축된 C4I 체계가 서로 연결되면 한미는 실시간으로 북한의 탄도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미군의 작전통제소인 TMO-CELL은 일본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미측의 TMO-CELL은 미 태평양군사령부와 주일미군사령부의 C4I 체계와도 연결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미사일방어(MD)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미군사령부와 일본 자위대 간에도 실시간 정보공유 C4I 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이때문에 이지스 구축함과 그린파인 레이더(L-밴드 레이더)를 통해 탐지된 북한 탄도탄 정보를, 미측의 TMO-CELL과 공유하면 바로 일본측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KTMO-CELL→TMO-CELL→미 태평양사령부→주일미군사령부→미일 MD 체계망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우리 군이 수집한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다른 북한 정보까지 일본으로 실시간 전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를 가정하면 한미일이 탐지 단계부터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서 "다만, 현재 어떤 실시간정보를, 어떻게 공유해야 할지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앞으로 3국 정보 당국 간에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대국의 정보를 받은 국가가 이를 누설한다면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다"면서 "한미, 미일 정보교류협정은 비밀 등급을 1, 2, 3급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어떤등급의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지는 제공하는 국가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