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타협 과실, 노사가 함께 나누게 될 것"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노와 사가 서로 양보하고 타협의 정신을 발휘한다면 투자가 늘고 고용이 증가하고 내수도 느는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져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과실을 노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노사정 간 의견접근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서 일자리를 늘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대타협 방안을 도출해내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도 중점 개혁과제로 꼽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공기관의 과잉기능 조정 등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고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끌며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개혁은 속도를 높여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헌법 파괴와 우리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헌법수호 의지를 담은 역사적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헌재의 역사적 결정이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해서 통일시대를 열어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해킹을 당해 원자력발전소의 도면 등이 인터넷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검찰과 관련 기관은 유출자와 유출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배후세력이 있는지도 반드시 밝혀내야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소니픽쳐스 해킹 사건에서 보듯 사이버공간은 제5의 전장이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테러의 장이 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사이버테러의 심각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서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한다. 원전뿐 아니라 우리 국가핵심시설 전반에 사이버테러 대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