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한달만에 500조원대 복귀…10월까지 39조 세수펑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가채무가 한달만에 다시 500조원대에 복귀했고 세수진도율이 다시 하락하면서 올해 대규모 세수부족이 불가피해졌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1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50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연중 기준으로 지난 7월(503조3000억원) 사상 최초로 500조원대를 넘어선 이후 8월(511조1000억원)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이후 9월(496조2000억원)의 감소 이후 한달만에 다시 500조원대에 재진입했다.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국고채권(6조1000억원) 및 국민주택채권(4000억원) 잔액 증가로 국채가 전달보다 6조5000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세금도 정부기대만큼 걷히지 못하고 있다. 10월말까지 국세수입은 177조6000억원으로 정부의 연간 목표치(216조5000억원)에 비해 38조9000억원(17.9%)이 부족하다. 세수진도율(82.1%)은 전년동기에 비해 1.7%포인트 하락했다. 국세수입 외에도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모두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면서 총수입은 296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감소했다.

이에 따라 10월 말 현재 통합재정수지는 5조4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9월말까지 34조9000억 적자에서 적자폭이 줄긴 했지만 전년동기(15조2000억원 적자)와 비교하면 적자규모가 여전히 크다. 기재부는 "세외수입 감소 등 저조한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총지출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