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첫 사교육 대책, "실효성 의문"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교육당국이 수능과 연계되는 EBS 교재에서 영어의 어휘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내용을 쉽게 함으로써 사교육을 억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높다. 사교육 성행의 원인을 '어려운 수능 교재'에서 찾는 수준의 진단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17일 밝힌 사교육 경감안은 애초 지난 4월 발표하려던 것이었으나 세월호 참사 등으로 미뤄진 것으로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내놓은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현재 사교육비의 65%를 영어(6조3000억원)와 수학(5조8000억원)이 차지하는 등 영어와 수학이 사교육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두 과목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EBS 영어 7종 교재에서 나왔던 5668개 어휘를 2017학년도까지 2988개 단어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학 또한 교재의 수와 문항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교육부가 지난 몇년간 '쉬운 수능' 기조에 따라 실시해온 난이도 조정 작업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더라도 과열된 사교육을 억제하는 데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양대 교원단체는 한목소리로 미흡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대책은) 사교육의 실질적 원인인 고교서열화와 대학서열화 문제는 비껴갔다"며 "특목고와 자사고 등에 집중된 고교서열체제를 해소하고, 수능을 중심으로 한 대학선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선발과 경쟁의 교육구조 자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교육 경감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대입제도와 학벌중심 사회의 인식 개선이 선결과제"라며 "공교육 투자와 학교 교육여건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수능 난이도 완화'로는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더 키울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생 학부모 장모(49·여·서울 강동구)씨는 "EBS 교재를 쉽게 만들어 수능이 더 쉬워지면 안 그래도 '물수능' 논란으로 변별력을 잃은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지 불안감이 가중된다"며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사교육을 더 부추긴다는 것을 교육부는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의 정책 방향이 '사교육비 절감'에 매몰돼 공교육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재원 '우리교육' 편집위원은 "사교육은 기본적으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가 진학 희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정원보다 많고, 이를 '학습 요령'(학원 등)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성행한다"며 "수능 혹은 대학입시가 우선 공교육의 목적에 충실하게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