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2월 18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통진당 해산? 내일 운명의 날
해고요건 명시적으로 적시
KT, 전화국 터 활용 임대주택 사업 진출
검찰출두 조현아, 다시 한번 사죄
공기업 배당 OECD 수준 확대

*한경
'귀족노조' 임금투쟁할 때마다 얇아지는 비정규직 월급봉투
타이밍도 방향도 잘못 잡은 기업규제 법안
아이폰 러 판매 중단 "가격 못 매겨"
朴대통령 "석굴암이 보여요"
모바일쇼핑 22兆…롯데百+마트 매출 넘는다

*서경
'부동산 3법' 연내 처리 가닥
"노후 구미산단을 첨단 단지로"
쌍용건설 본입찰에 두바이투자청 등 3곳 참여
수능 EBS 교재 영·수 쉬워진다
"민간 임대주택 적정 수익률 보장"

*머투
신흥시장 거센 '투매바람' 진짜 원인은 러시아 아니다
'샌드위치' 삼성 돌파구 찾는다
조현아 전 부사장 '눈물의 출두'
朴 "제조업, 창조경제와 만나 새롭게 도약할 것"

*파뉴
자본통제나 부분 디폴트 러 '최악 카드'만 남았다
檢 출석 조현아 "죄송합니다"
정부 "러시아 변수 모니터링 강화"
연말 경제, 안팎으로 우울


◆주요이슈

* 오바마, 53년만에 쿠바와 국교정상화 추진 선언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53년만에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對) 쿠바 관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역사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선언. 그는 이어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즉각 쿠바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 미국과 쿠바는 1962년 1월이후 외교관계가 단절됐고, 이후 미국은 쿠바에 대한 봉쇄정책을 유지해왔음.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쿠바 봉쇄는 민주적이고, 번영하며 안정적인 쿠바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음이 분명해졌다"며 "오히려 미국의 봉쇄 정책은 중남미 지역과 전세계의 국가들로부터 미국이 고립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혀.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대 쿠바 봉쇄정책은 전면 수정될 전망. 오바마 행정부는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재개설하고 양국 정부의 고위급 교류와 방문을 추진할 방침.

*北 김정일 3주기추모대회...김정은 중심 단결 강조
-북한이 17일 김정일 사망 3주기 중앙추모대회를 평양에서 갖고 김일성·김정일의 업적을 칭송하고 김정은 중심의 단결을 강조함. 통일부는 "중앙추모대회는 예년보다 대규모로 실시됐다"면서 "장소가 평양 체육관에서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으로 바뀌었고 조포도 22발 발사됐다"고 전해. 북한은 이날 김정일 3주기 행사를 끝냄에 따라 앞으로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됨. 통일부는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공고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김정은 우상화 본격화 등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기층조직을 활용해 내부 결속을 한층 다져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아프간 은행서 자폭테러…최소 10명 사망
-17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남부 헬만드 주의 주도 라슈카르가의 한 은행에서 자폭테러가 벌어져 민간인 1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DPA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현지 경찰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총기를 든 괴한 4명이 카불은행 지점에 쳐들어와 이 가운데 한 명이 자폭했다고 밝혀.


* 문재인, 당대표 출마 결심…공식 발표만 남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내가 전당대회에 나선다면 그 목적은 우리 당을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라며 전당대회 출마를 기정사실화함. 문 의원은 18~19일 전북지역 방문 일정을 잡는 등 당대표 후보로서의 행보를 사실상 시작. 다만 전대준비위의 전대 룰이 세팅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공식 발표 시기는 조율 중.

◆눈에 띈 기사

* [르포]주말 마트공룡의 '부활'…전통시장 더 추워졌다
-12일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위법' 판결을 내리며 유통업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소송 상대였던 서울시 동대문·성동구의 상인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이어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며 울상을 짓고 있음. 동대문·성동구 관련 서울고법의 판결로 타격을 입을까 불안해하는 상인들의 모습과 대형마트 휴무로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것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 들여다본 기사.

* [단독]남산케이블카 영구적 독점 영업, 누가 봐줬나?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남산 케이블카에 대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없이 2008년 남산케이블카 측이 신청한 삭도 면허 변경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부실 관리' 지적이 일고 있음. 시 안팎에서 남산케이블카 운영 업체 측이 제도적 미비로 큰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 시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한국삭도공업 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어. 남산케이블카 영구적 독점 영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 알아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