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존 배출 규제 대폭 강화‥업계 등 반발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스모그의 주범인 오존의 대기 중 농도를 줄이기 위한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6일(현지시간) 오존의 대기 중 농도 기준치를 현행 75ppb에서 65∼70ppb로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구 환경 변화 예방을 위한 강력한 온실가스 규제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EPA는 향후 환경단체 등의 요구하고 있는 60ppb까지 오존 농도를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PA는 내년 10월까지 새 기준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 기준안이 시행되면 미국내 온실가스 배출 시설에대한 환경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자동차, 화학연료 사용 발전소, 정유 시설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미국 재계와 야당인 공화당은 이 조치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워서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킨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선 오존 농도 기준치를 70ppb로 내릴 경우 업계의 부담은 오는 2025년에 39억 달러로 늘어나고, 65ppb를 채택하면 150억 달러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PA나 환경단체는 대기오염 규제를 강화하면 천식 등 호흡기및 심장 질환 예방은 물론 기후변화 예방 효과로 오히려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PA는 2025년까지 70ppb로 낮출 경우 한해 64억~130억 달러, 65ppb로 규제할 경우 190억~380억달러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