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 호통 通했나…등록규제 2년만에 1만5천건 밑으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앙부처의 등록규제가 2012년 이후 2년 여만에 1만5000건 밑으로 내려갔다.

26일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현재 중앙부처에서 법령으로 규정하는 규제는 1만4987건으로 집계됐다. 등록규제란 규제개혁위원회가 1998년부터 등록·관리해 온 행정규제를 말한다. 미등록규제를 발굴·등록하고 기존 등록규제를 정비한 2009년을 기점으로 규제 총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09년 1만1050건이던 등록규제는 2010년(1만2120건), 2011년(1만3147건), 2012년(1만3914건), 2013년(1만5260건), 올 들어서도 1월 1만5282건으로 최고기록을 경신해왔다. 등록규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 3월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4월(1만5173건), 7월(1만5138건), 10월(1만4987건) 등 감소추세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단두대 처형 방식'으로 한꺼번에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