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당에서 자체적으로 '예산결산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지난 18일 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자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분기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개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총 389억1450만원이다. 매 분기마다 97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급된 셈이다. 특히 이 중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에 지급된 금액은 약 340억으로 전체 금액 중 87%에 해당한다. 이처럼 매년 수백 억의 국고보조금이 정치권에 지급되지만 외부에는 총액만 공개할 뿐 구체적 사용 내역은 어디에서도 알 수 없다.
야당에서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당원들은 물론 심지어 국회의원조차도 그 돈(국고보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고 있다"며 "1년에 한 차례 중앙선관위에 결산보고만 하고 선관위는 형식적 서류 확인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중앙당과 시도당은 국고보조금과 당원의 당비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 ▲분기별 전국 상임위와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회계 보고 ▲당원의 의문 제기시 7일 이내 소명 ▲중앙선관위는 당의 보고 내용에 대해 현장확인감사 실시 및 허위보고에 대한 보조금 삭감 등 총 4가지를 제안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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