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중간평가]정부, 방만경영 부활 즉시 기관장 해임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3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내달 중 방만경영 개선 이행 기관은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해 중점관리기관(또는 점검기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중점관리기관(또는 점검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기관들이 향후에도 건실한 경영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 1·4분기에 이면합의 존재, 방만경영 개선 내용의 유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면 합의가 있거나 방만경영 개선 사항을 부활 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방만경영 항목을 유지할 경우, 즉각 기관장, 임원 등의 해임 건의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에 공공기관별 방만경영 개선 내용을 상세히 공개토록 하고, 알리오 일제 점검을 통해 공시 내용의 정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불성실 및 허위공시 적발시 담당자 인사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경쟁환경조성 ▲기능점검 실시▲무리한 확장통제 ▲임금체계 개편▲인력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성테스트 제도를 도입해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사업수행자를 결정하고 공공성이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 공공기관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정보화분야와 해외투자분야, 고용복지분야, 중소기업분야 등 4대분야의 기능점검을 완료하고 나머지 분야는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한 뒤에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과잉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기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신설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관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인건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조기정착도 유도하기로 했다. 부정채용, 부정승진 등 비정상적인 인사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관현황 조사와함께 관련 지침도 고치기로했다.

공공기관의 관리시스템도 개선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개혁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평가의 실효성이 높은 대규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되 계량평가 위주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담아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