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1위다. 경기가 숨을 죽이고 투자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기업 창업의욕을 자극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어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문에 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을 보면 정부의 은근한 자랑과 기대감이 엿보인다. 그런데도 기업 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좀 더 짚어볼 대목이 있다는 얘기다.
이번 세계은행 평가를 통해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인허가 절차나 비용, 행정규제 등이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한 것은 반갑다. 그런데도 창업이 어렵고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경기 탓만은 아닐 것이다. 탁상 개혁과 현장의 애로 사이에 괴리는 없는지 정부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번 평가 결과를 놓고 기업들이 의아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체감과 다르다는 것이다. 예전의 기업가정신은 어디로 갔는지 안타깝다. 한국은 정보통신 강국이며 사회간접시설이나 물류 환경도 선진국 못지않다. 고급 인력도 풍부하다. 좋은 쪽은 외면하고 정부 탓, 규제 타령만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도 돌파해나가야 할 기업의 자세가 아니다. 정부나 기업 모두 기업환경평가 결과에 일희일비할 것 없다. 정부는 부단히 규제를 개혁하고, 예비창업자는 도전하고, 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설 때 경제는 살아 숨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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