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 TF는 '하후상박' 구조를 더 강화하는 최종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안보다 공무원 내부의 고액 수령자의 삭감폭을 더 늘려 저액 수령자와의 격차를 좁히는 방안이다. 정부안이 납입액에 부과되는 소득의 상한액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20% 낮춰 '고액 수령자'를 줄였는데 이걸 1.5배보다 더 줄이는 방안이나,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현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득 재분배기능'을 넣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정부안보다 재정개선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안은 은퇴자들에게 최대 3% 수준의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연간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차기정부까지 22조2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등 그 자체로는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금주 당 TF에서 마련하는 최종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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