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능 못하는 적조대응 중장기계획"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대규모 적조 피해 이후 수립한 '적조 대응 중장기 종합계획'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지난 24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적보예보발령 및 통보체제 가운데 자동응답서비스의 적보속보 녹음 내용이 2010년 10월 발생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속보내용을 팩스로 받아보는 것도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자동응답서비스가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2013년 국감에서도 황토를 통한 적조방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적조구제물질 시범사업의 3차 심사가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1차 심사에서 구제물질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없어 시범사업의 목표인 고효율의 구제물질 실용화와 맞지 않다"며 "2차 심사에서도 적조생물 구제효율과 수산생물 생존율로만 심사가 이뤄져 적조생물 구제효율이 낮아도 수산생물 생존율이 높은 물질이 통과되는 모순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국감당시 지적한 황토만을 활용하는 적조구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닌 보여주기식 대책 마련"이라며 "체제 개편과 고시심사 협의체 구성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