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카카오톡 영장협조 안하면 직접 문 따야”

법사위 국감, ‘사이버검열’ 논란…검찰 직접 집행 예고,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 받겠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불응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 압수수색할 때 협조하지 않으면 직접 문을 따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찰이 직접 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총장의 이러한 발언은 검찰의 불분명한 태도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나왔다.

김 총장은 당초 감청영장 집행과 관련해 업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노철래 의원이 법 집행 거부에 대한 대응책을 묻자 김 총장은 “사안에 따라 적절히 대응을 하겠다. 인간으로서의 윤리도 있고…”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윤리로 그렇게 한다면 검찰에서 힘을 위하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들리기도 한다. 적절한 답변이 아니다. 신중히 생각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얘기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러한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으면 직접 문을 따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