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수출입銀, MB정부 녹색펀드로 102억 손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수출입은행이 MB정권의 녹색성장과 자원개발 시책에 따라 투자했던 탄소펀드와 자원개발펀드에서 339억원 중 102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탄소펀드는 투자한지 5년이 지났지만 수익은커녕 마이너스 66%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MB정권의 녹색성장과 자원개발 시책에 따라 투자했던 탄소펀드와 자원개발펀드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었다.

2013년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정부 주도 펀드에 대한 투자액 339억원 중 102억원이 손실로 처리되었다. 탄소펀드는 투자한지 5년이 지났지만 수익은커녕 -66% 손실이라는 경이적인 마이너스 기록을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지난 5년간 64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자원개발펀드에 2015년까지 28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은 투자약정의 의무투자조항에 따라 정부 주도 펀드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은 이렇게 손실이 막대하지만, 녹색산업이나 창조경제 등 박근혜정부의 시책을 따라가는 신규 펀드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향후 글로벌 에너지·인프라 펀드 1055억원, 에코쉽 펀드 2500억원 등 정부 시책을 위한 펀드에 4330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이 정부의 시책에 따라 무분별한 투자를 하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정부 사업의 실패로 수출입은행이 손실을 입으면 수출입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2013년말 기준, 은행건전성지표인 BIS자기자본비율이 21개의 은행 중 가장 낮은 은행이 수출입은행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입은행에 투입된 정부 재정만 최근 5년간 1조7000억원이다.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정권 맘대로 돈을 빼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다"며 "수출입은행은 국민이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