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비 위원장,北 ICC회부 재차 촉구

28일 유엔 제3위원회 북한 인권 논의에 영향 주목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유엔 최초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를 이끈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이 22일(미국 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커비 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오는 28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 간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하고 북한인권 결의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이날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 공세에도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와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등과 호주, 보츠와나, 파나마 대표부 등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보여주는 약간의 호의적인 태도와 지극히 중요한 진실을 밝히는 일을 맞바꾸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강제노역 등 광범위하고 심각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이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2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최고 지도층에 의한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며 책임자 처벌 문제 등을 국제사법기관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행사에는 요덕수용소 출신으로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정광일 북한정치범수용소피해자가족협회 대표와 북창수용소에서 27년간 수감됐다 탈북한 김혜숙씨가 북한 수용소의 참상에 대해 증언했다.

북한은 최근 최고 지도자 등 참혹한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권고를 담은 북한인권 결의 초안이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들에 회람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압박이 강력해지자 자체 북한인권 보고서를 발간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장일훈 차석대사는 지난 20일 미국외교협회(CFR)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북한측 입장을 밝히는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에 정치범수용소는 물론, 정치범이라는 말도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국제사회의 태도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현장 실사도 논의 가능한 주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