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논란 해법은?...'저가 요금제와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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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논란 심화되는 가운데 분리공시 포함한 개정안 야당 발의
여당 신중론 우세하지만 법 정착 안될 경우 재검토 불가피 입장
논란의 핵심이 분리공시 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 팽팽
시장에 맡기지않는 규제가 문제VS분리공시 도입되야 보조금 투명해져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핵심조항 중 하나인 분리공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야당이 법 시행 2주만에 분리공시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분리공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분리공시 도입되면 보조금 올라갈까= 분리공시는 단말기를 판매할 때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얼마의 보조금을 제공하는지 나눠서 공시하자는 제도다. 단통법의 핵심 조항에 포함됐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삭제를 권고하면서 도입이 무산됐다. 최민희ㆍ배덕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각각 분리공시제를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당 역시 시행 초기인만큼 신중해야 된다면서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분리공시 재검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분리공시가 포함되면 보조금이 오를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이통사와 제조사간 시각차는 뚜렷하다. 제조사는 분리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보조금 상한이 정해져 있고 어느 쪽에서 보조금을 많이 쓰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객 혜택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분리공시가 채택됐어도 단말기 체감 구입비용은 커졌을 것"이라며 "과거 번호이동을 통해 싸게 구입했던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구매자가 보조금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단말기 할인과 요금할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통법의 취지가 사라진다는 주장이 맞선다.

◆'분리공시' 단통법 논란의 핵심?…찬반 팽팽= 단통법 논란의 핵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분리공시가 본질이 아니라는 입장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규제'가 논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말한다.

정지훈 IT융합연구소장은 "분리공시 추가나 제외 같은 부분들이 논란의 핵심은 아니다"며 "시장 문제를 법안이나 규제로 해결될거라고 생각한 근시안적 접근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송천 카이스트 교수는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규제를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통신사와 제조사 경쟁 촉진해야 이통사와 제조사가 자연스럽게 가계통신비 인하될 수 있다"며 분리공시가 논란을 야기시킨 주범이라고 말했다.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는 "단통법으로 불거진 모든 문제가 분리공시 제외 때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내 제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정 소장은 "출고가는 전 세계 시장에서 책정하는 가격으로 국내만 낮출 수 는 없다"며 "출고가 인하라는 단통법의 원래 목적은 이 법만으로는 충족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도 "사실 관계를 떠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단말기 가격이 가장 높다는 주장은 제조사입장에서는 갈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나치게 성급한 판단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됐다. 송 교수는 "단통법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일단 지켜봐야 한다"며 "정책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원래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정 소장은 논란 해법의 전제조건으로 신뢰를 꼽았다. "현재 시행되고 다시 보수하려는 단통법으로는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며 "이통사는 저렴한 요금제를, 제조사는 저렴한 단말기를 내놓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전면 폐지도 제기됐다. 문 교수는 "수십년 전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 정부가 또 보조금에 발이 묶였다"며 "보조금 제도를 전면 폐지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