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 20년…"사고는 관리되지 않는 곳에서 생긴다"

노후 시설물 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관련 예산은 감소
소극적 유지관리→적극적 유지관리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성수대교 붕괴사고 20주년을 맞은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발전 토론회'가 열렸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정확히 20년이 흘렀지만 방화대교 상판 붕괴, 환풍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들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사고가 터질때만 안전을 외치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도로나 교량 등 노후화된 시설물은 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점점 줄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20주년을 맞아 2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발전 토론회'가 열렸다.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대비책과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1994년 10월21일 압구정과 성수동을 잇는 성수대교 상판이 끊어지면서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준공된 지 17년된 다리가 무너진 원인은 부실 용접과 설계였다. 교량 상판을 떠받치는 철제구조물(트러스)의 연결이음새 용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10㎜ 이상이어야 하는 용접두께도 8mm밖에 되지 않았다. 부식된 철제 구조물을 보수하지 않고 녹슨 부분만 페인트로 감추는 등 관리 부실도 원인이었다. 안전에 대한 낮은 인식이 빚어낸 참사였다.

김상효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붕괴사고 원인으로 ▲붕괴유발부재 부적절한 배치 ▲부실시공 ▲과적차량 운행 방치 ▲시설물 관리개념 부재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당시 근거법이 없어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지 않았고, 점검매뉴얼이나 민·관·학계의 기술인력도 부족했고 시설물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도 없었다"고 말했다. 1967년 실버교 붕괴사고로 46명이 사망한 이후 미국에서도 여러 대책이 마련됐고, 30년 이후 한국 역시 같은 절차를 밟았다.

▲지난 1994년 10월21일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 현장

성수대교 사고는 안전점검,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터닝포인트였다.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95년 시설물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을 제정했다. 또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설립해 기술개발과 교육, 훈련 등의 업무를 맡기고 시설물 안전·유지관리에 대한 업무지침을 발간하는 작업도 이뤄졌다.

20년이 흐르면서 노후화된 도로시설물 숫자는 더 늘었다. 94년보다 도로시설물 수는 213개소(25%)가 늘어났고, 20년 이상 지난 시설물도 543개 중 306개(57%)나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로시설물은 공용연수에 따라 ▲10년 이하 94개 ▲11~20년 139개 ▲21~30년 158개 ▲30년 이상 148개다. 김 교수는 2031년이 되면 30년 이상 노후시설물 비율이 8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후 시설물은 늘었지만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최근 10년 새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 94년 당시 예산보다 6~7배 늘어난 규모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40% 가량 감소했다. 2004년 3469억원이었던 예산은 ▲2008년 1775억원 ▲2012년 1344억원으로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1917억원을 기록했다.

김 교수는 "사고 이후 안전관리 인원과 예산을 늘렸지만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안전불감증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라며 "사람처럼 시설물도 건강할때 관리해야지 아프고 나서 관리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수대교 붕괴 2년 전 안전점검 대상에서 연한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성수대교가 빠졌는데 그 당시 모두가 성수대교는 안전한 다리일 것이라 생각했었다"고 덧붙였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려면 예산 확보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적정한 안전·유지관리 예산과 도로시설물의 은퇴비용(교체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며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적정한 공정기간을 확보해야 유지관리 시스템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극적 유지관리'에서 '적극적 유지관리'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수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특법 적용을 받지 않아 유지관리 대상인 시설물이 전국에 6만여개지만, 관리대상이 아닌 시설물은 600만개에 달한다. 박주경 시설물유지관리협회 기술위원장은 "사고는 잘 관리되지 않는 곳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이제는 위험요소를 찾아내는 적극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시민 모니터링 제도 등을 도입해서라도 전수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