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근혜 정부 세입자 대책 전무, 전세가만 부추겨"

참여연대·전국세입자협회·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무주택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며 전세대란을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전국세입자협회·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이 세입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일부 부동산 부자와 건설 대자본을 위한 거래활성화에 관심이 있을 뿐 무주택 서민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정 힘들면 대출을 받으면 된다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8.28 전월세 대책, 올해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된 정책 모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며 "정부가 전월세가 폭등하는 국면에 고생하지 말고, 전월세 대신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임대주택및 '행복주택'등 전월세난 해소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대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2017년까지 총 14만 호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행복주택' 공약을 내세웠지만 올해까지 승인된 곳은 2259호에 불과하다"며 "공공임대주택 계획도 공공임대리츠 방식외에는 제시된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중소형 장기 공공임대주택 획기적으로 확충▲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다양한 형태의 전월세 지원 확대▲대학생·청년 주거권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정기국회에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세입자의 장기계약 청구권을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