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정무위, "국민신문고 제도개선해야" 지적 잇달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신문고가 도마위에 올랐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신문고를 통해 국민이 제안한 것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거나 말뿐인 개선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원처리기관을 복수로 지정할 수 없는 만큼 이를 허용해달라는 민원인의 제안을 거론하면서 "권익위는 '한 개 기관만 선택하더라도 정부 담당자가 내용파악 후 해당 처리기관을 복수로 지정해 답변하고 있다'고 회신했지만 정작 권익위원장은 국회에서 '복합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도 있고 해서 당장 곤란하다'는 상반된 답변을 내놨다"고 추궁했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행정부 주요 정책에 국민과 공무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이 네티즌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중 전자공청회 안건 대부분이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정책 현안 보다는 입법예고이며 정책발제 내용이 법조문 요약에 그치고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전자공청회 코너에는 이용자들 댓글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취약계층 고충을 발굴하기 위해 운영중인 이동신문고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동신문고의 현장 해결률이 저조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이동신문고의 현장 해결률은 평균 23.6%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2009년과 2010년 이재오 위원장 당시 권익위는 370여건의 민원 중 200여 건을 현장에서 처리한 전례가 있다”면서 “행정은 균일해야 하지만 정치적 여건에 따라 실적이 달라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국민신문고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지금까지 229억원이 투입됐다"면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 권익위의 운영실태 등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